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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세금감면정보

- 가족 사유이나 특산물의 가공판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, 농업인이 농업 이외에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
- 농가부업
  - 농업인이 부업(副業)으로 축산 · 양잠 · 양어 · 민속공예품 · 식품가공 등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.
- 농가부업소득의 범위
  - 농 · 어업의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· 양어 · 고공품제조 · 민속 · 음식물판매 · 특산물제조 · 전통저제품 · 전통주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.
  - 민박 :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민박시설으로 객실이 7실 이하인 시설
  - 특산물 : 농산물가공사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수산특산물
  - 전통주 :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의 개발과 계승 · 발전을 위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차
  - 전통저제품 : 전통성이 정하는 전통저품
  -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
  - 기타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
- 서울·인천 및 경기 외곽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.
- 농어촌 1세대 2주택이란
  -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여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
- 농어촌주택이란
  - 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- 도시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
  - 다음의 이동목적 또는 귀농귀촌에 해당할 것
    - 이농·귀농: 생업 또는 은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
    - 귀촌: 이농·귀농 사유 없이 퇴직하거나 자녀 교육·건강 등의 목적으로 이주했으며, 과세일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지역
- 감면내용
  - 다음의 사유에 따라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대해 감면을 적용
  -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
  -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주택재건축
  - 귀농귀촌 등 전입목적으로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한 경우
  -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
- ※ 단, 현지에 거주하는 자가 그 지역에서 농업 종사나 귀촌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㎡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. (부속토지에 대한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름)
- 농업용창고, 버섯재배사, 축사 등 농업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% 감면하고, 농업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.
- 농업시설에 대한 취득세, 등록세 감면내용
  -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의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50% 감면된다.
    -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
    - 고정식온실
    - 자온장과, 생산온장, 농기계보관창고
    - 농산물 선별처리시설
  - 축사, 순환식수조 및 분뇨처리시설
  - 농업용 관정을 사용하는 지하수개발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.
  - 등록세의 경우는 감면사항이 없어 납부하여야 하나, 이러한 시설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.
- 취득세, 등록세 감면 절차
  -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는 부동산이 소재한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사무소)에 취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, 또한 등기소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하기 전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-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농지 또는 축산물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사무소)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영구비과세
- 조합원이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
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의 취득세와 등록세
- 일반적으로는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. 그러나, 자경농민이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. 다만,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며,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.
-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율 : (농지) 0.3%, (임야) 0.8%
- ※ 이 경우에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로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세율도 50% 경감받을 수 있다. 단, 비농업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
자경농민의 농지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
- 자경농민이 경작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지입하고자,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% 경감하여 주고 있다.
- 자경농민의 조건 : ① 후계농민, ② 농업계열학교를 졸업한 농업계고 및 재학생, ③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
- · 전답,과수원,목장의 용도 등 농지 소재지 구, 시, 군의 그와 인접하는 구, 시, 군에 거주하거나,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
- · 본인과 그 배우자 또는 동일 세대원 중 자로서 그 동일가구의 작물재배에 한함 중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
경감요건
- 농지의 소재지가 읍면이 아닌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(개발제한구역과 녹지구역은 가능)일 것
-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의 구, 시, 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일 것
- · 새로운 취득농지는 농지를 기존농지와 합하여 다음의 면적 이내일 것(다만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대상이 안됨)

구분	면적
전, 답, 과수원	농업진흥지역밖의 것 – 9,075평 (3만제곱미터)
	농업진흥지역안의 것 – 60,500평 (20만제곱미터)
	목장용지 – 75,625평 (25만제곱미터)
농지로 조성할 임야	90,750평 (30만제곱미터)

※ 취득당시에는 임야인 화전지라도 이를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% 경감받을 수 있다. 단,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.
- 감면내용
- 취득세액 : 취득가액의 2%
- 등록세액 : 취득가액의 0.8%~3%
- ※ 취득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경매, 기부, 혈족혼효자, 각종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,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.
- 그러나,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% 경감된다.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면 이들 세금에 각각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50%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.
-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
- 농지 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농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임야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농지로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
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농업기계
-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종 경운기·로터리
- 농업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종 쟁기·로터베이스·트레일러
- 동력이앙기
- 주행형 동력분무기(액체살포의 약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)
- 고속분무기(스피드스프레이어)
- 바인더
- 콤바인(자주형에 한한다)
- 곡물건조기(산화형에 한한다)
- 주행형 퇴비살포기
- 예취용 동력예취기
- 동력중경제초기
- 동력수확기
-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
- 농산물세척기
- 동력선별기
- 동력탈곡기
- 동력파종기
- 동력살포기
- 농업온난방기(비닐하우스용 - 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)
- 동력절단기
- 농업용 병충해방제기
- 동력쇄기기 및 파쇄기
- 동력예취기
- 동력탈곡기
- 동력파종기
- 동력배토기
- 동력시비기
- 동력탈곡기
-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
- 농산물건조기
- 동력제초기
-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
- 농업용 양수기
- 동력섬피분쇄기
- 농선

- 농업소득세
  -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와 비슷한 세금이며, 대체로 시장·군수가 정하여진 계산 방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를 부과, 고지한다.
-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작물
  - 농업소득세는 작물 및 동물 재배, 생산하는 산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며, 이의 과세대상 작물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에 속하는 작물이다.
  -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: 벼
  - 채소작물 재배업 : 고추마늘, 고조파, 파, 양파, 아스파라거스, 참외, 수박, 멜론, 잎 및 열매채소 재배
  - 화훼작물 재배업 : 장미화, 조화용 품목, 절화용 화초, 분재재배
  - 과실 및 기타 과실 재배업 : 참외·감·귤·자두·배·포도·사과·수목묘, 버섯 종균, 접수 및 삽수 모목, 화초 종묘, 버 모와 생산
  - 견과작물 재배업 : 호두, 대추, 석류, 포도, 감귤, 견과류 재배(식용잣), 바나나, 커피 및 망고재배, 버섯 및 무화과 재배
  - 향신작물 재배업 : 고추, 생강, 마늘, 참깨, 고소애 재배
  - 섬유작물 재배업 : 인삼, 들깨, 유채 및 이와 제조용 작물, 유지작물, 조 및 조류작물 작물 재배
  - 시설작물 재배업 : 물놀이 재배법, 시설 내에서 채소,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, 버섯, 작물베일, 음용물 작물시설, 형상성 작물 시설 재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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